법령 민사소송법 제6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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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69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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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수길 1 김영수 1 박인제 1 송정관 1 이건웅 1 서동우 1 이진홍 1 오성환 1 이수엽 1 유봉묵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6다14470 판결
  [제3자이의][공1997.10.1.(43),2830]
   제3자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. 서울고법 1997. 5. 13. 자 97라36 결정：재항고
  [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][하집1997-1, 148]
 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96년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다33032 판결
  [부동산가압류이의][공1992.3.15.(916),890]
   부동산가압류이의
   민사소송법

1991년

1990년

6. 대법원 1990. 11. 23. 선고 90다카25246 판결
  [가압류취소][공1991.1.15.(888),176]
   가압류취소
   민사소송법

1988년

7. 대법원 1988. 11. 22. 선고 87다카1671 판결
  [제3자이의][집36(1)민,63;공1989.1.1.(839),17]
   제3자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87년

8. 대구고법 1987. 7. 14. 선고 86나1091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가처분이의사건][하집1987(3),27]
   부동산가처분이의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2년

9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0다2318 판결
  [제3자이의][공1982.9.15.(688),742]
   제3자이의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81년

10. 대구고법 1981. 2. 12. 선고 80나1173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점포명도가처분청구사건][고집1981민,142]
   점포명도가처분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76년

11. 대구고법 1976. 10. 14. 자 76라16 제4민사부결정 : 확정
  [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][고집1976민(3),160]
   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974년

12. 서울고법 1974. 11. 15. 선고 74나2148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가압류취소신청사건][고집1974민(2),296]
   가압류취소신청사건
   민사소송법

1967년

13. 대법원 1967. 9. 19. 선고 67다1057 판결
  [공사방해금지,가처분취소][집15(3)민,085]
  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

14. 서울고법 1967. 4. 19. 선고 66나1199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7민,25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